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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를 위한 노무상식

- 연차유급휴가 부여, 꼭 해야 하나요? -

처음 개원을 할 때 노무관리파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마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바쁜데 휴가가 어디 있어,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므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이후로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순간 이론상으로 부여받는 연차휴가가 총 26개에 달하게 되어 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것일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1. 5인 미만 체제를 유지하라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개원초기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5인 미만 체제를 유지하며 천천히 분위기와 룰을 정하고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때 노동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공휴일을 활용하라 흔히들 오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공휴일은 직원에게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날”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는 근무시키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연중무휴로 공휴일까지 근무하면 근무에 임하는 시간도 길고,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 인 줄 아는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다행히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심할 것은 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점이다. 근로자들과의 다툼이 생기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개인과 근로계약서로 합의하거나, 혹은 이마저도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명시하는 조건을 미비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또한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잘못된 합의를 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일수를 나누어 공휴일에 연차로 대체하여, 직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라  위의 두 방법은 한정적인 방법이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직 시행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공휴일이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많은 병의원들이 공휴일에도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원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용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진다.   거래처에서 이런 문의가 있을 때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세 번째이다.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목적과 취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직원에게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한다면 직원들의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고취될 애사심과 증진될 근무효율성이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세무법인 대성 노무사 김수빈 

[2018-05-21]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1) 오피스텔 관련 세금이슈 전반 -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인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세금 이슈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적용되는 세목 및 세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거용으로 보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시설 설치여부,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그 실질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의 세금이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취득시   (1)취득세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매매가의 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하여 총 4.6%)가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6억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경우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보다 4배 가까이 높아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차후 세율이 개정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2018년 말까지 60m²이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85%를 감면해 줍니다.   2.보유시   (1)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 더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시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당초에 환급받았던 세액 중 일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취득 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는데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취득가의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줍니다.     (2)재산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70%에 대하여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소득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제외)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간 임대료의 60%를 차감한 금액에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3.양도시   (1)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수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를 하려면 양도인, 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로서 양도인의 종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업종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2)양도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 상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과 같이 보아 2년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유나은

[2018-05-14]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의 전산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사업주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고민이 생긴 사업주들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병, 의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되어 늘어나는 제반비용 등을 피하기 위해 매출자료를 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매출자료를 조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을 일반 현금매출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일반 현금매출로 유도하거나 계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득세법에서는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 그 중 전문직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의 판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 불이익   1. 세무조사 위험 세무조사는 최근 4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대비 현금매출의 비중이 업종평균보다 낮을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2.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세범처벌법 제 15조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 과태료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위의 2. 미발급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위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1회 한도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는 것을 노리고 있는 고객들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 이중발급도 조심하자  최근 의사랑 등 병원프로그램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하여 한 건의 진료에 대해 이중으로 매출이 계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참고 : http://www.ysarang.com/CustCenter/FAQ/ProdFAQ_List.aspx?bNum=3507)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채재호

[2018-05-08]

상속증여 절세가이드

- 부담부증여,세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산이전방안 -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분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이전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재산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절세전략 중 한가지인 “부담부증여”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①수증자에게 이전되는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②증여재산과 채무액과의 차이만큼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양도와 증여로 재산가액이 분산되어 과세되므로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정받을 수 있는 채무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하며,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이 증여할 때, 5천만원)와 신고세액공제(5%)를 적용받음과 동시에, 유상이전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일정%) 및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까지 적용받아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하며,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이전하는 ‘양도자’가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녀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따라 취득한 재산(주택)에 대해서는 채무액만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무상이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부담분 만큼은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을 비롯한 과세조건들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달라 일반증여, 일반양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니니, 자세한 절세방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동현  

[2018-04-23]

상속증여 절세가이드

- 증여추정과 절세전략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근친 간에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혹은 세금을 안내면서) 부를 이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다. 쉽게 형식적으로 양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도 대금을 받지 않거나, 혹은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해보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행 세법 상 모두 과세가 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증여의 개연성이 높고 은밀하게 이루어는 특성상 그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 할 수 있는 근친 당사자 사이에서 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임의로 형식적인 거래형태를 만들어낼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증여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증여추정으로써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고, 납세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양도를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외에 제3자인 특수관계인을 통해 우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3자인 특수관계인이라는 도관을 통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우회 양도의 경우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에 의하여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해당 재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취득자금과 동일하게 채무 상환한 자금을 증여로 추정한다. 자금출처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데,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이 자력으로 취득,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 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취득, 상환자금이 일정액(*1) 이하이거나,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또는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 상환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취득, 상환자금에서 자금출러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즉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다. 3. 절세전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을 지급하고 매매거래를 하여야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 평가를 정확히 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정해야 절세할 수 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한정용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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