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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성실신고확인제도 -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웰빙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병, 의원 매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띄게 되었는데, 자신이 병,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까? 이하에서는 위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기존의 사업자와는 달리,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해 4월 30일까지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선임하여 본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4월 30일까지 선임한 조세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임대업, 병의원, 서비스업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3.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아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 : 조세전문가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100만원과 성실신고확인비용 X 60% 중 작은 값)   ㉯ : 본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6월 1일 ~ 6월 30일로 연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이후 3년간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손익보고 등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 : 사업소득금액을 10%이상 과소신고하여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로부터 경정을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징 및 이후 3년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 : 수입금액을 20%이상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20%이상 과다신고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로부터 경정을 받는 경우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징 및 이후 3년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4. 위반 시 불이익 만약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법 상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한다.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 계산 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5%   ㉯ :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사업자보다도 많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누락, 또는 과다하게 신고 되지 않도록 하여,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준희 

[2018-06-21]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8.2 부동산대책’ 에 따른 세금관련 이슈 -

2017년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다주택자들에 의한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하에서는 8.2부동산대책의 세제적인 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8.2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음과 같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다. 각 지역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구분이 세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11개구)전 지역전 지역경기-과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기타세종시세종시부산(해운대,연제,부산진,남,수영,기장군) 세종시  2.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이러한 다주택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  구분2주택자3주택자 이상2018.04.01.이후 양도하는 주택기본세율 + 1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기본세율 + 20%p,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다. 즉, 기존 2년 ‘보유’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지역구분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만 보유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2017.8.3. 이후 취득하여 2017.9.19. 전에 양도한 주택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경희

[2018-06-1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2) 이혼 시 주의해야 될 세법 상식 -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이며, 설 연휴 기간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명절을 계기로 이혼 절차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7월에 가장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한다. 명절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만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부부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두 가지로, 민법 제839조의 2에 의거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의 위자료청구권이다. 민법에서는 혼인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재산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이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여 분할하는 성격을 갖는다. 통상 부부의 재산분할의 대상에 주택, 예금, 대여금 등이 포함되지만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법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동재산은 애초부터 본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또한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야하며, 재산분할은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 외에 이혼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주는 것은 손해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는 다른 성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한 뒤 위자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해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1세대 1주택 등)을 갖춘 경우는 제외된다.   위자료로 지급받은 재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 추후 양도시 취득시기로 보지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 전 당초 부부 중 1인이 취득할 당시가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해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경우 처분에 주의하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5년이라는 기한은 양도 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든 이혼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슬픔과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헤어지더라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절세할 수 있다면 조금은 허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구분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취득자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 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위자료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취득시기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분할 전 지급자의 취득시기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한정용  

[2018-06-01]

개원의를 위한 노무상식

- 연차유급휴가 부여, 꼭 해야 하나요? -

처음 개원을 할 때 노무관리파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마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바쁜데 휴가가 어디 있어,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므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이후로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순간 이론상으로 부여받는 연차휴가가 총 26개에 달하게 되어 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것일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1. 5인 미만 체제를 유지하라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개원초기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5인 미만 체제를 유지하며 천천히 분위기와 룰을 정하고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때 노동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공휴일을 활용하라 흔히들 오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공휴일은 직원에게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날”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는 근무시키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연중무휴로 공휴일까지 근무하면 근무에 임하는 시간도 길고,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 인 줄 아는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다행히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심할 것은 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점이다. 근로자들과의 다툼이 생기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개인과 근로계약서로 합의하거나, 혹은 이마저도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명시하는 조건을 미비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또한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잘못된 합의를 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일수를 나누어 공휴일에 연차로 대체하여, 직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라  위의 두 방법은 한정적인 방법이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직 시행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공휴일이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많은 병의원들이 공휴일에도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함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원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용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진다.   거래처에서 이런 문의가 있을 때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세 번째이다.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목적과 취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직원에게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한다면 직원들의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고취될 애사심과 증진될 근무효율성이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세무법인 대성 노무사 김수빈 

[2018-05-21]

대성스토리

2018년 공인노무사 채용공고

 세무법인 대성은 2009년 병의원 전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설립되어 세무, 회계, 경영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이미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세무법인 대성에서 업무영역 확장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를 채용합니다. 대성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담당업무            - 인사 급여 컨설팅           - 페이롤(pay-roll) 업무           - 노동 사건 대리 (사용자측)                - 노사 관련 상담 및 노사관계 강의 등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노무사 시험 합격자 (수습교육 이수한 경력노무사 우대함)       3) 모집인원            - 1명   2. 근무조건 및 환경            - 근무형태: 정규직            -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 급여: 면접 시 협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동경빌딩 14층            - 위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3분    3. 접수기간 및 방법      1) 마감일: 8월 6일(월)  18:00 전송 분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는 수시로 통보하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www.daesungtax.co.kr/careers/careers.php            - 지원분류는 전문가 채용, 제목은 2018_근무노무사_성명(ex.2018_근무노무사_김대성)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1) 이력서            - 엑셀사용 능력 기재 바랍니다.            - 수습처 / 근무처 / 희망연봉 기재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대성 지원동기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자신의 인성과 장/단점            -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영역 및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3) 경력기술서            - 수습처 및 근무처에서 겪었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1) 담당자: 유나은 세무사      2) 연락처: 070-5133-8051     

[2018-07-10] 공지사항

2018년 근무세무사 채용공고

 세무법인 대성은 2009년 병의원 전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설립되어 세무, 회계, 경영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미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세무법인 대성에서 업무영역 확장으로 인한 근무세무사를 추가 채용합니다. 대성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담당업무       - 병의원 기장을 기반으로 한 각종 신고업무       - 재산제세 / 컨설팅       - 조세불복, 외부조정 등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54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 (수습교육 이수자에 한 함)     3) 모집인원       - 최대 2명 (기존 수습세무사 2인은 근무세무사 전환 완료) 2. 근무조건 및 환경       - 근무형태: 정규직       -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 급여: 면접 시 협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동경빌딩 14층       - 위치: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3분 3. 접수기간 및 방법     1) 마감일: 6월 1일(금) 15:00 전송 분 까지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www.daesungtax.co.kr/careers/careers.php       - 지원분류는 전문가 채용, 제목은 2018_근무_성명(ex.2018_근무_김대성)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1) 이력서       - 더존 또는 세무사랑 사용여부 / 엑셀사용 능력 기재 바랍니다.       - 수습처 / 희망연봉 기재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대성 지원동기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자신의 인성과 장/단점       -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영역 및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3) 경력기술서       - 수습처에서 겪었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1) 담당자: 이동현 세무사     2) 연락처: 070-5133-8050        

[2018-05-28]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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