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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공동개원 준비 시 고려사항 -

개원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동개원 또는 프랜차이즈형 개원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공동개원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사업자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공동개원에 대해 이상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개원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공동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원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공동사업자간의 불협화음입니다. 처음 공동개원을 결심하고 같이 할 참여자를 알아볼 때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그동안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공동개원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병원경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운영을 하다보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및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친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또한 개개인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성향이 다르므로 병원경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적당한 규모에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고, 다른 누군가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 및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 성향의 차이가 결국 병원 전반적인 운영에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최악의 경우 공동사업을 계약해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진료수준의 차이나 진료과목별 차이, 성격차이 등 공동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공동개원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본인의 성향과 개원 목적, 장점 및 단점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비슷한 성향을 갖는 공동사업자를 알아보고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서로의 영역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와 공동개원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Ⅱ. 공동개원 약정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개원을 할 당시에는 공동개원 약정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사업이 잘 유지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불화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정서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처럼 공동개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약정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역할 분담과 수익배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약정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사전에 결정하고 가능한 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 공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약정서에 들어가야 할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형태 및 지분참여 방식 : 동업형태, 초기 출자금 및 지분비율, 동업기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명시2. 의사결정 및 운영방식 : 병원 경영과 관련된 운영방식 및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확정, 병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 범위에 대한 결정3. 역할분담 :  원장별 업무분장,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시4. 수익배분 방식 : 기본급여, 진료성과에 따른 수익배분 방식,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 방식5. 신규 동업자 영입 방식 : 신규 동업자를 영입하는 경우 지분 참여 방식에 대한 확정6.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 : 동업자의 질병, 사망 또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리 방식, 급여 정산 방식에 대한 사항 명시   Ⅲ. 공동사업의 세무 상 이슈  공동개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에 별도로 분배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출자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인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병의원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각자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다음 배분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법에 따라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독사업장에 비해 공동사업장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는 매출액 규모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공동 사업장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동개원은 개원 예정의에게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개원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과 진료철학, 경영적 마인드와 상호 진료역량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공동개원을 할 경우 성공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러한 요소를 갖춘 파트너가 친한 선후배, 동기들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개원이라는 트렌드에 휩쓸려 가기 보다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존의 공동개원 실패사례를 면밀히 살핀 뒤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운영 방식을 확보하여 나만의 병원 경영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유나은 

[2018-08-06]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성실신고확인제도 -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웰빙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병, 의원 매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띄게 되었는데, 자신이 병,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까? 이하에서는 위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기존의 사업자와는 달리,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해 4월 30일까지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선임하여 본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4월 30일까지 선임한 조세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임대업, 병의원, 서비스업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3.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아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 : 조세전문가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100만원과 성실신고확인비용 X 60% 중 작은 값)   ㉯ : 본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6월 1일 ~ 6월 30일로 연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이후 3년간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손익보고 등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 : 사업소득금액을 10%이상 과소신고하여 자진해서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로부터 경정을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징 및 이후 3년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 : 수입금액을 20%이상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20%이상 과다신고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로부터 경정을 받는 경우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징 및 이후 3년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4. 위반 시 불이익 만약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법 상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한다.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 계산 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5%   ㉯ :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사업자보다도 많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누락, 또는 과다하게 신고 되지 않도록 하여,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준희 

[2018-06-21]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8.2 부동산대책’ 에 따른 세금관련 이슈 -

2017년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다주택자들에 의한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하에서는 8.2부동산대책의 세제적인 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8.2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음과 같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다. 각 지역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구분이 세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11개구)전 지역전 지역경기-과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기타세종시세종시부산(해운대,연제,부산진,남,수영,기장군) 세종시  2.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이러한 다주택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  구분2주택자3주택자 이상2018.04.01.이후 양도하는 주택기본세율 + 1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기본세율 + 20%p,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다. 즉, 기존 2년 ‘보유’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지역구분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만 보유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2017.8.3. 이후 취득하여 2017.9.19. 전에 양도한 주택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경희

[2018-06-14]

대성스토리

2018년 근무세무사 채용 공고

 세무법인 대성은 2009년 병의원 전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설립되어 세무, 회계, 경영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이미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세무법인 대성에서 업무영역 확장으로 인한 근무세무사를 추가 채용합니다. 대성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담당업무          - 병의원 기장을 기반으로 한 각종 신고업무          - 재산제세 / 컨설팅          - 조세불복, 외부조정 등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세무사 시험 합격자 (수습교육 이수자에 한함)      3) 모집인원          - 1명  2. 근무조건 및 환경          - 근무형태: 정규직        -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 급여: 면접 시 협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동경빌딩 14층        - 위치: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3분   3. 접수기간 및 방법       1) 마감일: 9월 28일(수시로 면접 후 채용할 예정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www.daesungtax.co.kr/careers/careers.php        - 지원분류는 전문가 채용, 제목은 2018_근무_성명(ex.2018_근무_김대성)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1) 이력서        - 더존 또는 세무사랑 사용여부 / 엑셀사용 능력 기재 바랍니다.        - 수습처 / 희망연봉 기재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대성 지원동기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자신의 인성과 장/단점       -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영역 및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3) 경력기술서        - 수습처에서 겪었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1) 담당자: 유나은 세무사      2) 연락처: 070-5133-8051   

[2018-08-30] 공지사항

2018년 공인노무사 채용공고

 세무법인 대성은 2009년 병의원 전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설립되어 세무, 회계, 경영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이미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세무법인 대성에서 업무영역 확장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를 채용합니다. 대성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담당업무            - 인사 급여 컨설팅           - 페이롤(pay-roll) 업무           - 노동 사건 대리 (사용자측)                - 노사 관련 상담 및 노사관계 강의 등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노무사 시험 합격자 (수습교육 이수한 경력노무사 우대함)       3) 모집인원            - 1명   2. 근무조건 및 환경            - 근무형태: 정규직            -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 급여: 면접 시 협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동경빌딩 14층            - 위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3분    3. 접수기간 및 방법      1) 마감일: 8월 6일(월)  18:00 전송 분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는 수시로 통보하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www.daesungtax.co.kr/careers/careers.php            - 지원분류는 전문가 채용, 제목은 2018_근무노무사_성명(ex.2018_근무노무사_김대성)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1) 이력서            - 엑셀사용 능력 기재 바랍니다.            - 수습처 / 근무처 / 희망연봉 기재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 대성 지원동기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자신의 인성과 장/단점            -  입사 후 하고 싶은 업무영역 및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3) 경력기술서            - 수습처 및 근무처에서 겪었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1) 담당자: 유나은 세무사      2) 연락처: 070-5133-8051     

[2018-07-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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