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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상속·증여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세법이 복잡해진만큼 법 해석이 어려워지고 사례별로 판단이 상이하므로 절대적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절세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볼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1월 23일. 오늘부터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작년과 다르게 많은분들이 ‘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지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분도 계십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었고,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 기준 90%, 2021년에 95%, 2022년에 100% 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위:%)  과세표준2주택 이하(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2020년까지2021년 귀속분부터2020년까지2021년 귀속분부터 3억 원 이하0.50.60.51.23~6억 원 이하0.70.80.91.66~12억 원이하1.01.21.32.212~50억 원 이하1.41.61.83.650~94억 원 이하2.02.22.55.094억 원 초과2.73.0 3.26.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전략을 잘 구상할 경우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 첫 번째는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율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시가격 15억 (시세 20억) 수준까지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세전략 두 번째는 기타 공제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60세 이상일 때 10~30%, 장기보유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별로 20~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합산공제율 한도는 최대 70%이나, 2021년부터는 80%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는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 공제보다 기타 공제금액의 합계가 더 큰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변경하여야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이며 장기보유일수록 단독명의 변경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절세전략 세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시점에 따라 5년, 8년,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대료인상률 5% 상한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의 경우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주택의 혜택 축소 이후 기존 임대등록 주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매매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취득계획이 있는 분들은 6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동현

[2020-12-18]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자체교육방법 안내 -

병의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7가지(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가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교육대상에 제외되며,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교육 문의처(1644-2275)에 문의하시면, 사업장이 산업안전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 5가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장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자체 교육 방법     (1) 성희롱 예방교육(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60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근거법령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60분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제도설명 : www.kead.or.kr     (3) 개인정보보호교육(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작에게 연 1회 60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무료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안내>온라인교육(개인수강)>교육마당>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4)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교육(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폭언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객응대근로자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서울서부지청 : www.moel.go.kr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 60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교육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아동권리보장원 : korea1391.go.kr           * 자체 교육시 실무상 유의사항     (1) 만약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3가지(성희롱 예방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만큼은 교육 일지 및 결과보고서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주도 교육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일지에 사업주도 확인 서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휴게시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 시간 내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장에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사설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방법을 토대로 사업장은 자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업장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성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신원철

[2020-12-18]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부모님께 빌린 개원자금, 문제 없을까 -

최근 서초동의 P원장은 개업을 앞두고 개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 친한 선후배 원장들은 이자비용 처리로 인한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P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 때마침 집에서 부모님이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시니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듯 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확실하게 하라고 차입약정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 순조롭게 병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P원장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세무서에서 병원으로 개원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 것이다. P원장은 차입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P원장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원금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반증 가능)을 한다.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되도록 공증까지 받는 것이 확실) 원금 및 “적정”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 등이 분명해야 한다.   위와 같이 직계존속 등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특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야 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1년에 빌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연4.6%)을 말하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3항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단위는 1년이며,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구분증여재산가액무상으로 빌린 경우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다만 대출기간 중에 대출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대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할 경우 모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게 개원 자금을 조달할 때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다.   세무법인 대성 부대표세무사 유준선​ 

[2020-09-25]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 -

2020년 정부에서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로 상향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방법을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잘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인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사업용자산을 법인기업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포괄양수도 현물출자일반 사업양수도양도소득세이월과세이월과세과세부동산 등 취득세감면감면과세부가가치세과세제외과세과세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과세과세과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인전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과세하는 감면규정입니다.​   그러나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 또는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혜택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 5년간 사업 및 해당 재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하려면 출자하려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므로 공인된 감정인 또는 공증인의 평가비용이 발생하며 처리기간도 다소 소요됩니다.   법인전환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환한 뒤에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경희

[2020-08-13]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1) 17년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의 개정(2018.5.29. 시행)으로 근로자가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년간 근무한 뒤 곧바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는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이에 20년 연차법의 재개정(2020.03.31. 시행)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소멸시기를 앞당기고, 연차 사용촉진의 신설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의 면제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2) 미사용연차수당 최대 26일분이 발생했습니다.     Ⅱ.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연차 소멸시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20.1.1. 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20.2.1. 연차 1일 발생->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21.1.1.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21.2.1. 연차 1일 발생->당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연차사용촉진 사용촉진제도 없음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사용촉진제도 신설=>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1.개정 전(1) 연차 소멸시기개정 전에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가 소멸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매달 발생하였고, 매달 발생한 연차는 다음해에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2) 연차 사용촉진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사용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차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2. 개정 후(1) 연차 소멸시기 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매달 발생하더라도, 그 소멸시기는 일률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하게 됩니다.  (2) 연차 사용촉진개정 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신설되어,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연차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Ⅲ. 20년 개정법에 따른 사업장 관리방안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그 과정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하에서는 연차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장 상황에 따른 연차법 활용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가 가능한 경우이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차 촉진>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및 상요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사용시기 지정·통보     (사용자->근로자)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1.~10.10(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10일 전) * 1월 1일 입사자 기준 (1) 1차 촉진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를 형식적으로 모두 취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성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김보영-

[2020-07-24]

대성스토리

10월 주요 세무일정

10월 26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10월 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10월 26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매출과 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기한 내에 빠짐 없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전에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11월 2일은 올해 3분기(7월~9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10월 31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11월 2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여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3/4분기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월 31일(분기의 다음달 말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11월 2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기한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일자,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액들을 체크하여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10-06]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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